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파인앤서비스 (이하 "파인앤서비스"이라 합니다)가 www.certkorea.co.kr (이하 "홈페이지"라 합니다)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 절차 및 파인앤서비스와 이용고객과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SSL웹서버인증서"라 함은 웹서버에 인증을 부가하여 강력한 보안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와 개인정보 등과 같은 정보교환 시에 보안기능을 제공하는 통신 채널을 말합니다.
② “응용프로그램인증서”라 함은 배포할 응용프로그램 제품에 개발 업체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경, 도용을 방지 할 수 있는 인증서를 말합니다.
③ "이용고객"이라 함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파인앤서비스에 SSL웹서버 인증서 또는 응용프로그램 인증서를 신청한자 또는 이용하는자(기관, 단체 및 대리인 포함)를 말합니다.
④ "서비스"라 함은 파인앤서비스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SSL웹서버 인증, 응용프로그램인증 서비스 및 기타 모든 서비스를 통칭합니다.
⑤ “요금납입책임자”라 함은 고객이 파인앤서비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용고객과 연대하여 파인앤서비스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인증서 서비스 이용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파인앤서비스가 인정하는 경우 타인을 요금 납입 책임자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③ 파인앤서비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④ 파인앤서비스는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⑤ 파인앤서비스는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약관은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전항의 공지기간 내에 파인앤서비스에 송신하여 파인앤서비스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 중단)
① 파인앤서비스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 시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② 파인앤서비스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고객은 신청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2 장 SSL웹서버 인증서와 응용프로그램 인증 서비스

제 6 조 (인증서 신청)
인증서 이용신청고객은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인증기관 발급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파인앤서비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인증서 발급)
① 파인앤서비스는 인증서 발급 예정일에 맞추어 인증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거나 연락이 안되거나, 인증기관의 전화 인증 지연, 요금 미납 시 발급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② 파인앤서비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발급을 진행합니다.
③ 이용신청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인증서 발급을 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급예정일 전에 파인앤서비스에 알려야 합니다.


제 8조 (발급의 제한)
파인앤서비스는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 웹서버 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을 제한합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서비스 신청내용이 허위인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인증서 요금의 미납일 경우
4.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되었을 경우
5. 기타 신청고객의 귀책 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 9조 (인증서 상품 종류 및 요금 정책 변경)
① 파인앤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증서의 종류와 요금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파인앤서비스는 인증서 요금의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협의 가능합니다.
③ 파인앤서비스는 신규발급, 갱신발급 등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④ 파인앤서비스 요금 등 정책이 변경될 경우, 이를 시행하기 7일 이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 10 조 (환불)
① 파인앤서비스는 인증서 이용고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환불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인증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인증서를 폐지하고 환불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② 인증서를 폐지한 후 파인앤서비스는 즉시 지불된 인증서 요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단, 파인앤서비스의 환불 요청서를 작성하여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 3 장 당사자의 의무

제 11 조 (개인정보보호)
① 파인앤서비스는 등록인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고객의 동의 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 12 조 (파인앤서비스의 의무)
① 파인앤서비스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나 공식양식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파인앤서비스는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 이용고객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파인앤서비스는 이용고객이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 (고객의 의무)
① 이용고객은 파인앤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 약관 및 관련법령 등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파인앤서비스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② 이용고객은 파인앤서비스 인증서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등을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시 지체 없이 파인앤서비스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고객은 파인앤서비스 인증서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 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④ 이용고객은 인증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본 약관에서 정한 요금을 요금 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파인앤서비스의 과실이나 파인앤서비스에서 인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이용고객은 인증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금전 정보 및 문제 발생 소지 정보는 고객이 보호하여야 합니다.
⑥ 이용고객은 본 약관에 규정된 이용제한사항을 행하여서는 안됩니다.
⑦ 이용고객은 개인 정보의 ID 및 password 관리 의무가 있으며, 그 관리 의무를 경시하여 발생한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파인앤서비스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파인앤서비스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파인앤서비스에 통보하고 파인앤서비스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⑧ 이용고객은 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 계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서면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즉시 파인앤서비스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⑨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4 장 기 타

제 14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파인앤서비스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파인앤서비스에 귀속합니다.

제 15 조 (손해배상 및 배상한계)
① 파인앤서비스는 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파인앤서비스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통상의 손해에 한하여 청구당 보상한도 10000만원까지 배상합니다.
② 이용고객은 본 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파인앤서비스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16 조 (면책조항)
파인앤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파인앤서비스가 무료로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2.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 및 이용고객의 데이터 훼손 등의 손해
4. 이용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5. 이용고객이 상호간 또는 등록인과 제3자간의 거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본 서비스를 매개한 경우 포함)
6. 이용고객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7. 기타 파인앤서비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
① 파인앤서비스는 홈페이지에 하이퍼링크 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연결 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용역 서비스에 의하여 신청인 또는 제3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파인앤서비스는 책임이 없습니다.

제 17 조 (재판관할)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8조 (특이사항)
① 이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특약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습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과 특약에서 정하는 사항 간에 상이, 모호, 상충될 경우 특약의 내용이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3월 10터 시행합니다.